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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법제도국가법령정보센터▶

no 제목 일자
110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비산관리조사방법 일부 개정공고안 2021-11-11
109 2021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(안전공단) 2021-10-22
108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2021-08-10
107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(안) 및 해설서 2021-07-12
106 ★2020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 -안전공단- 2021-05-21
105 [판례,해석등]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20-11-08
104 [판례,해석등]석면해체제거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1-08
103 [판례,해석등]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-11-08
102 [판례,해석등]석면안전관리법 등 이행청구 2020-11-08
101 [판례,해석등]손해배상-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2020-11-08
100 [판례,해석등]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20-11-08
99 [판례,해석등]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20-11-08
98 [판례,해석등]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“6개월마다”의 의미 2020-11-08
97 [판례,해석등]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2020-11-08
96 [판례,해석등]구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20-11-08
95 [판례,해석등]석면해체·제거업자 소속 사람이 다른 영업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20-11-08
94 [판례,해석례등]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0-11-08
93 [판례,해석례등]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 2020-11-08
92 [판례,해석례등]기존 건축물이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0-11-08
9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2020-01-03